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3차 담화문은 담화문이 아닌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이날 3차 담화문이 담고 있는 이면을 분석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TBC는 "퇴진 날짜가 대선 날짜를 정하는 모양새가 될텐데 과연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여당 내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무서운 함정'이라고 비유했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대로 이뤄진다면 국회 결정때까지 국정주도권을 박 대통령이 갖게 된다. 문제는 그 기간이 몇 달이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JTBC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황영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는 "내달 9일까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논의하고, 정해지지 않는다면 탄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JTBC는 이를 두고 "(담화문 이후)결과적으로 여권 내 탄핵찬성표에 균열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JTBC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단축'이 "개헌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도 시선을 맞췄다.
임기 단축은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임기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는 것이다. 만일 4년 단임제로 줄여야 한다면,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에서도 "개헌 조건의 퇴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JTBC는 "어쨌든 개헌 논의로 간다면 정치권이 분열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면전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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