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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