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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는 글과 함께 캡처한 글을 올렸다.
 
캡처한 글에는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각이 됐으니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별감찰관법위반을 주목했는데 내사방해의 구체적 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면서 "아니면 특감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돼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고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이어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 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라며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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