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보육·교육비 지원,육아 휴직 제도 개선' 시급

입력 : 2017-03-17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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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이 꼽혔으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육비·교육비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부터 한달 간 실시한 '2016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이 꼽은 저출산 원인 1위는 자녀 양육 부담(49.6%)이었다.
 
그 다음은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21.7%), 여성의 경제활동증가(14.2%), 주거비 부담(9.9%), 초혼연령 증가(3.9%) 순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보육·교육비 지원(3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18.1%), 육아 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13.7%),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10.7%), 출산 및 육아 후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10.2%)을 꼽았다.
 
실제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중 육아휴직을 이용한 10명 중 4명은 1년 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1년까지 사용한 경우 여성 직장인의 동일 직장 고용 유지율은 2014년 기준 56.6% 불과했다.
   
이같은 고용 유지율은 2010년 47.4%를 기록한 뒤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에 이어 4년 연속 상승 추세지만 60% 이상은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출산휴가만 쓴 경우 1년 고용 유지율은 2008년 71.4%에서 계속 증가해 2014년 80.0%를 기록했다. 하지만 출산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60% 초반대에서 수년째 정체 중이다.
 
보고서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려면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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