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에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단 간담회 발언을 두고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주 전 대표가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 1월 신년 간담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언급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청와대 기자단과의 간담회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헤지펀드 공격으로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ㆍ경제적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여 개 우리나라 증권사 중 한두 군데를 빼고 다 합병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저도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국민연금도 그렇게 챙기고 있었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특검 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박근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으로 법의 범위를 벗어난 개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발언이고 향후 투자자-국가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든 간에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이 영향을 줬을 거란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자체) 결정했다면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전 대표는 "투자위원회는 수탁 방식을 결정하는 위원회지 정책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박근혜 피고인의 발언은 정책 판단으로 (투자위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걸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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