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한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면서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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