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마지막 사법시험날인 24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59회 사법시험이 치러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자 공정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며 "서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였던 사법시험이 오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다"며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로스쿨의 등록금을 낮추고, 정량평가를 강화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고시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고시 존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태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3년부터 54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법고시는 이날 시행된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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