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뒤 들통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된 `희대의 사기꾼' 이금석(46) 노드시스템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229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가 주가 조작 후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중국으로 밀항했고,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매섭게 지적했다.
또 사건이후 일부가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보상도 거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게 징역22년, 추징금 1천198억원을 구형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5억주 이상의 허위 주식을 발행하고 러시아와 국민폰,와이브로 사업 등 가짜 뉴스로 투자자 2천여명에게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이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 노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중형 구형을 요구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운 이 씨는 지난 2007년 `러시아 국민폰 5억달러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장외주식 가치를 부풀린 뒤 가짜로 들통나자 중국으로 밀항했으나 현지 공안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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