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이들 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다.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약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3천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천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과 함께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복지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방학기간은 채용 기간에서 제외시키는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견희 기자 kh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