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비자면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인원이 2013년 37,225명에서 지난해 82,357명, 올해는 8월까지만 95,718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2,364명에서 2016년 53,151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30,756명, 강력 범죄 비율도 연평균 2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1.66배), 태국(4.3배), 필리핀(2배) 등 정부가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여 불법체류자들이 정부의 무비자 관광 허용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무작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비자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의료관광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관광객수 급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료관광 대부분이 성형의료관광에 편중되어 있고 불법시술이나 사후 피해보상청구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곽상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혜택을 외국인들에게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7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현황(재외국민 제외)'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40,505명이었지만, 2016년 791,681명으로 23.6％나 늘어났다. 그로 인한 진료비 규모도 2014년 8,211억원에서 2016년 1조2501억원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70만명이 8402억원의 혜택을 보았다.

곽 의원은 "의료관광을 빙자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입국하거나 지역을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