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에스투데이 DB.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보재정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큰 방향에 합의했고, 몇 가지 보완대책을 더하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2022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수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은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합의다. 큰 방향에 합의했으면 소통해서 현실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과 차질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건강증진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등으로 건강보험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급여지출 1% 절감 등 몇 가지 보완대책을 더하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