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규제책 추진한다'

입력 : 2017-12-04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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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문제가 이어지자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연 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가 관계부처 TF의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계기관 TF가 있었지만 작년 9월 이후 별다른 TF 활동이 없던 상황에서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위해 새로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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