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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전문가가 가상화폐 규제 논란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4차 산업혁명에서 탈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한국의 가상화폐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돼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분석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50%를 차지한다. 미국이 30%, 한국이 10% 정도"라며 "20-30대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 모두 20대였다. 대학생들이 만들어 세계를 바꿔놨다"며 "디지털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핵심적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폐의 역사를 보면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넘어왔다가 법정화폐로 바뀐다. 이제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폰,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삼위일체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동떨어진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과거의 독재시대나 왕조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폐쇄한다고 하면 시장이 모두 따라가는 시대가 아닌 것"이라면서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법률적 분쟁, 헌법소원 등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진다"고 일침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실명제 방침은 적절하다"며 "업계에서도 자율규제 안에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을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