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새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기존에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에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금감원)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여당 지도부에 건의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吳 "산은 등 기존 대상 외에
금감원도 부산으로 옮겨야"
이해찬 대표 만나 적극 요청

법률 개정 등 과제 '산 넘어 산'
호남, 금융중심지 지정 요구
수도권 지자체 반대도 관건

오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사진)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 자세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국정과제'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 '절차를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오 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 후보 기관 이외에 금감원을 새로운 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 대표에게 건의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인허가는 물론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규제기관이다.

오 시장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정치권과 금융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금감원의 위상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문제가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일단 미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다. 따라서 금감원의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법에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제 25조)는 조항이 있어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향배도 관건이다.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남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중심지가 생길 경우 이전 금융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반대도 이겨내야 한다. 이들은 '알짜' 금융기관 이전 반대를 명분으로 벌써부터 여론전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더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