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 불가 결정에 따라 ‘공’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어갔다. 그러나 국토부는 즉각 ‘김해공항 확장안 강행’ 입장으로 맞서 국무총리실 승격 논의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관측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4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 보고회에 이은 3개 시·도지사 입장 발표 순서에서 오 시장 등은 건의문을 돌아가며 낭독해 지역의 바람을 전했다.

3개 시·도지사 “수용 불가”에도

국토부 “확장안 강행”… 협의 결렬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 검증결과로 밝혀진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울·경의 최종 거부 결정으로 인해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총리실 이관에 앞서 부·울·경과 국토부의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항 주무부처와의 논의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부·울·경의 최종 결론을 사실상 거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 부·울·경 검증단이 제안한 ‘국토부와의 공동검증’을 수용했으나 부·울·경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울·경 검토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부·울·경은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협의 결렬을 선언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과 국토부의 협의 절차는 단기간에 ‘결렬’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이관이 확정되면 부·울·경이 요구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가칭)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우 기자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