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 해”

19일 서울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고용 불안 등 경제 문제들도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부 기조에 대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책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보완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52시간제 우리 사회 긍정적 변화

모병제 전환,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52시간제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고 자평하면서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인데, 아직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모병제 전환 주장과 관련,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가 ‘모병제 전환이 언제쯤 이뤄지겠나’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본인(질문자)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