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국면 꼭 성공시켜야… 3차 북·미 정상회담 땐 성과 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면서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며, 특히 20년 간 ‘공회전’하고 있는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 신뢰

야당, 공수처 정파적 이유로 반대

지소미아, 日 변화 없인 재검토 없어”

공수처 법안이 패스스트랙에 올라탔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23일 0시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한 점이 다시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공수처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수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설치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의 태도 변화를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이 정파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며 “(이로 인해)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 공수처 설치가 논의됐고, 2002년 노무현, 이회창 대선 후보가 모두 공수처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믿음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으며, 여권 일부에선 윤 총장 교체설이 돌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며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있는 곳이 없다”며 “무소불위의 기구로 인식된다”고 검찰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미국은 안보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은 수출 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피하는 노력할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 관계에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01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성과를 우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화가 아직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며 “반드시 지금 현재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가 남북만 있다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나가야 하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는 “(진출했던) 산업들이 다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준비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관된 것이라 북·미 대화 진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