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부익부 빈익빈’
시 단위에 몰리고 군은 외면
일부 군은 공무원 채용·파견
제도 정착 위한 보완책 시급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도입했지만 각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겪고 있다. 김현우 기자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모집하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는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반면, 군 단위 지자체들은 사람 구하기조차 버거워 제도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 거창군의회는 지난 24일,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며, 대우는 일반 임기제 8급 상당이다.

거창군의회가 정책지원관 ‘모시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정원 5명 가운데 임기제 형태로 2명을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뽑지 못했다.

거창군의회 정책지원관 모집 공고. 원서 접수기간은 3월 8일부터 10일까지며, 4월 17일 면접을 거쳐 4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6명이 지원했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류전형에서 대부분 떨어졌고, 통과한 사람들 역시 면접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5~6명 정도 지원했지만 서류전형에서 많이 떨어졌다. 행정이나 법 관련 분야에서 1~2년 정도 경력이 필요한데, 단순 보조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일단 이번달에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하며, 남은 정원 세 자리는 일반공채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난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원 정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둬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올해 말까지 2분의 1까지 채용하면 된다.

시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별문제 없이 채용이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다. 최장 5년 임기제 모집 임에도 지원자가 몰릴 정도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5명, 올해 6명 등 정책지원관 정원 11명을 별다른 무리 없이 다 채웠다. 앞서 역량강화 교육 등을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진주시의회 제공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는 사정이 다르다.

하동과 의령군의회는 거창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하동군의회 관계자는 “재공고를 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아무나 뽑을 수도 없고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남해와 함양군의회는 채용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각각 2명씩 공무원을 파견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먼저 파견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

지원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기껏 뽑는다 해도 지방자치의 흐름은 물론 지역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남해군의회 관계자는 “외부 채용 없이 작년에 공무원 2명이 파견됐다. 외부에서 뽑으려고 해도 전문인력이 단계적으로 육성된 것도 아니고 관련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채용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방의회가 동시에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게다가 기껏 뽑은 정책지원관조차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지난해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임기제로 뽑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임기제보다 채용이 수월한데다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임기제로 뽑힌 정책지원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새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통영의 경우 이미 일부 정책지원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뽑았고 양산과 거창 등 일부 지방의회는 올해 공채를 계획 중이다.

한 군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채용이 쉽지 않다. 그 필요성과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나 채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