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5년간 200곳 주민 공용 학교 수영장·도서관 신축
교육부 “학교가 지역 공동체 중심 시설 역할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교의 남는 땅이나 건물에 생활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을 2027년까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최소 한 곳 이상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지역 공동체 중심 시설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새로 짓는 학교복합시설에는 저녁 8시까지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필요한 시설도 포함된다.

기존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협의해 학교에 복합 시설 건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운영 문제를 두고 주체가 불분명해 학교복합시설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이지만 방과 후, 주말 등 시민 이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를 복합시설 관리 주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87곳의 학교복합시설이 있는데 수도권에 43곳이 집중돼 있다. 부산의 경우 12곳이 학교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년에 학교 40곳씩 5년간 200곳을 공모를 받아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특히 매년 30곳 씩은 초등 늘봄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초등학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총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1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설 학교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주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인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면서 벌어질 안전 우려 등은 CCTV를 사각지대 없이 구분하고 주민과 학생이 다니는 길을 분리하며 수업 시간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설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