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셔틀 외교 재가동, 협력 분야 확장” 평가에 민주 “숭일 외교에 日 적반하장”

입력 : 2023-03-18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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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8일 보도자료 통해 윤 대통령 방일 성과 부각
국민의힘도 호응, 야당엔 “반일 정서 기대 트집 잡기”
민주당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민 자존심·국익 팔아”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 성과와 관련,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기술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재가동됐다”며 “국정과제인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한 대 대해선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수출규제 등 비우호적 조치를 모두 조속히 철회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 조치”라며 “한일관계의 본격적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이뤄진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호평하면서 야당의 ‘굴종 외교’ 비판에 대해 반일 정서에 기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며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본 누리꾼들은 강제징용(동원)과 관련해 ‘사죄를 받아야 할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는 뻔뻔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면서 “내주면 안 되는 것까지 모두 내주고 돌려받은 일본의 적반하장 행태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일본에 갔던 것입니까?”라고 외교 참사 주장을 이어갔다. 안 대변인은 “일본이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윤 대통령의 굴종 외교, 숭일 외교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지소미아 복원, WTO 제소 취하 등 선물 한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뺨만 맞고 돌아왔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갖다 바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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