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된 16기 학생들 온라인 참가
“곤경에 처한 사람 방치는 처벌해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작용 생길 수도”

올해 새로 뽑힌 어린이법제관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착한 행위는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제16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모습. 법제처 제공

올해 새로 뽑힌 어린이법제관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착한 행위는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

법제처는 제16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6기 어린이법제관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로, 사흘간 모두 750여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참여한다.

법제처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초등학생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뽑아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9일 행사에서는 먼저 제15기 어린이법제관이 제16기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가 소개됐다. 지난해 활동한 제15기는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법은 우리와 멀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이번 어린이법제관들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응원했다.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이 조를 이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주제로 한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어린이법제관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찬성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편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법으로 강요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월계초등학교 서연우 어린이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전가오초등학교 전인서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돼 참여하는 첫 행사라 토론마당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어려운 주제였지만 다른 어린이법제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재미있게 토론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제16기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개최된 토론마당 외에도 앞으로 1년간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