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안 추진 결정에
환경단체 “협치 파기” 반발
“교통량 납득 어려워” 주장도

대저대교 투시도.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대저대교 노선을 원안대로 강행(부산일보 8월 14일 자 1·3면 보도)하자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해 공동조사를 벌여온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협치를 파기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법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낙동강 시민행동)·낙동강하구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의 원안 추진 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노선 원안 추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시의 교통량 추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는 2020년 57만 여 대의 교통량이 매년 5.1%씩 증가해 2025년이면 하루 73만 6000대로 늘어날 수 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낙동강 시민행동은 향후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시 자체교통량 조사 결과와 2022년 라운드테이블 개최 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시 전체 교통량은 201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 시민행동은 “2018년부터 통계에 포함된 낙동강대교를 제외하고 을숙도대교~화명대교까지 7개 교량 교통량 추이를 보면 2016년 53만 5208대, 2020년 52만 8677대로 연 평균 0.31%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5.1% 늘어난다는 예측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안 노선 강행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감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저대교 기존안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지역을 관통’하며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는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시가 처음부터 합의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2021년 6월 환경부가 4개의 대안노선을 발표하면서 대저대교 최적 대안노선 선정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등이 발족하는 등 민·관이 함께 최적의 대안노선을 찾기로 약속했으나 시는 첫 회의부터 ‘수용 불가’ 입장만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낙동강 시민행동은 “대안 노선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획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안 외에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시의 합의 노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난개발적 도시계획에 대한 성찰, 보다 지속가능한 부산시 미래 청사진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