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동동~석대동 3.78km 4차로
반송IC 신설해 교통혼잡 해소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 예타 통과
송도 제거해 항만시설 추가 조성

부산항 신항의 송도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뽑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최소한 9개월 정도의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해 내년 8~9월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먼저 부산항 신항의 송도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예타 조사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번에 예타를 통과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부산항 신항에는 송도가 있다. 이 섬을 제거하고 그 부지(서컨테이너부두)에 신항 항만시설을 추가로 조성(27만㎡)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선박이 대형화되고 물동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컨테이너부두의 터미널을 대형화하고 항만시설용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송도를 제거하면 석재 432만㎥와 토사 742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재와 토사를 신항 서쪽에 위치한 진해 신항 개발 공사에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206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다.

이와 함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센텀2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만들어 각종 규제를 대거 풀고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센텀2지구는 향후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단이 될 전망이다.

진입도로는 금정구 회동동의 정관산업도로에서 해운대구 석대동까지 연결된다. 총연장은 3.78km이며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도로는 두개로 나눠진다. 센텀2지구 진입도로 2.62km와 반송IC 신설 구간 1.16km다. 센텀2지구 진입도로 2.62km는 현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부순환도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 진입도로를 별도로 뽑아 정부에 재정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비로 1802억원을 요구했으며 사업기간은 2025~2029년으로 잡았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기재부가 조사수행기관(조세연)을 정하고 연구진을 구성한 뒤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에는 최소한 9개월이 걸리므로 이르면 내년 8~9월께 예타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센텀2지구 서쪽인 반여동농산물시장 교차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석대사거리와 센텀시티에서 발생하는 통행량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진입도로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개최한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도 부산시는 국토부에 센텀2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다른 의제와 함께 부울경의 글로벌 초광역권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