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총선자문단 등 전문가들과 유권자가 제안한 공통공약 분석
전체 1위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위는 산업은행 이전 위한 법 개정

부산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공통공약’으로 추진해야할 최대 현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출범식. 부산일보 DB.

산업은행 이전 사옥이 들어설 대상 부지(잔디 부분) 조감도. 부산일보DB

부산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공통공약’으로 추진해야할 최대 현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부산 유권자와 단체로부터 제안 받은 ‘공통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 공통공약 ‘톱10’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스타트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

<부산일보> ‘총선특별취재팀’은 부산 유권자와 단체로부터 접수받은 ‘4·10 총선 유권자가 제안하는 공통공약’ 가운데 주요한 79건의 공약을 전문가 그룹인 ‘총선자문단’과 함께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공약 제안자나 단체가 드러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공약이 ‘톱10’으로 선정됐다.

‘유권자가 제안하는 공통공약’의 ‘최우선 공약’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시행’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산업은행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선행 사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여야가 최우선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공약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8~9일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부산 9개 선거구 공동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꼽은 ‘공통공약’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수년째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여야의 공통공약인 셈이지만 그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약속 이행’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공통공약 3위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이 차지했다. 글로벌허브도시법 역시 여야 현역 의원들이 이미 찬성한 상태다. 법안 발의에 부산지역 여야 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통공약 4위는 ‘지역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 차지했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에어부산 등이 통합하는 LCC(저비용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통합 LCC 허브는 인천”이라고 말했고 국토교통부도 “항공사 자율 결정”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지역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된 부산은 시민단체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 분야와 관련해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시 지역건설업체 분리발주’도 공통공약 7위로 선정됐다.

공통공약 5위로는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구축’이 선정됐다. 부울경의 행정통합이나 초광역경제권 구축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문재인정부에선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됐고 윤석열정부에선 ‘메가시티’ 정책이 부울경까지 확산됐다. 메가시티와 특별연합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여야가 공통공약으로 추진할 바탕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통공약 6위는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이 차지했다. 전시, 컨벤션, 레저, 숙박, 카지노 시설 등이 집합된 복합리조트는 서비스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 시설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강원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강원 이외 지역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복합리조트의 경우 부산 북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부산 북항과 관련해선 ‘부산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창업공간 조성’이 공통공약 8위를 차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가 제안한 이 공약은 “동남권 거점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면서 톱10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개인 유권자가 제안한 ‘대형 종합병원 설립’과 해양수산계가 제안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이 각각 공통공약 9~10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최우선 공약을 포함한 ‘유권자 제안 공통공약’은 여야 각 당과 각 지역구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일보>는 공약 전달 이후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채택했는지도 확인해 보도한다. 총선 이후에는 공통공약의 이행 상황도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