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가시화에
미국 연방제 형태 통합 방식 등
부작용 덜한 지름길 택할 수도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박형준 2기 후반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경험을 살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손을 잡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경남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끌어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경험을 가진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움직임을 보인 전국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부산과 경남이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제2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유리한 점으로 꼽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박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반대하던 경남이 갑자기 행정통합을 역제안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일단 부산과 경남 두 지자체 모두 행정통합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때보다는 전망이 밝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시장은 평소 “어떤 형식으로든 통합된 지자체가 한국의 양대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 역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다. 부산으로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가 되는 통합으로 부산·경남보다 정치적 결속력이 깊다고 해도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전국 최초로 미국 연방제의 주처럼 각자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통합 자치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연방제 사례는 외교나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는데 핵심이 있는 만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부산과 경남은 단체장이 뜻을 함께하고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경험도 있는 만큼 통합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두 지자체는 오는 9월 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그렸다. 가장 큰 과제는 아직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공론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