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

입력 : 2024-06-27 0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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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서 밝혀
“종부세는 많이 완화, 전체적 체계 개선”
“밸류업은 세법상 인센티브 생각중”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 논의 중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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