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조례 개정안 발의
시민 안전과 생명 담보 주력
민생·경제회복 최대한 지원
구의원 시절부터 ‘예산 전문가’

부산시의회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최대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은 확보하되 신종재난 예방에는 과감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살림살이를 맡게 된 임말숙(해운대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내에서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시작으로 해운대구의회 재선 부의장까지 10년 넘게 지자체 살림살이를 꼼꼼히 들여다 본 경력 덕분이다.

임 위원장은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여야 간의 협의를 가장 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상임위가 바로 예결위원회”라며 “정치를 시작한 뒤 여당 생활, 야당 생활 다 해봤고 해운대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직도 모두 수행해 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보직이 예결위원장이었다”며 웃었다.

후반기 예결위를 이끌게 된 ‘예산 전문가’ 임 위원장이 구상한 운영 방침은 ‘절제와 예방’이다. 부산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최대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는 “현재 부산 예산은 세수가 줄면서 재정건전성은 좋지 않지만 이에 대응해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월드엑스포 유치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면서 과감한 예산 집행이 이어진 탓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체 규모만 놓고 국비 지원이 크게 늘어 10% 가까이 증액이 됐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규모는 늘었지만 물가 인상분을 제하고 나면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빡빡한 규모”라며 “후반기 부산시 예산안에서 최대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침체일로인 지역 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마냥 예산안을 칼질하는 데만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삭감할 예산은 미련 없이 삭감하되 민생과 지역 경제회복 분야에는 최대한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코로나 등 신종재난에 대한 예방이다. 전반기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활약한 임 위원장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부산 시내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임 위원장은 재난 예방과 관련한 예산을 ‘가장 남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후반기에는 재난 예방에 대한 예산 편성을 부산시에 꾸준히 당부하려 한다”면서 “10년 넘게 예산을 들여다 보니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그간 얼마나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평가절하하기 쉽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제값을 하는 게 재난 예방용 예산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임 위원장은 행정과 정치가 성공하기 위한 공통 분모는 진정성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선출직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예결위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상임위지만 건전한 토론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과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