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실태에 전방위적 경각심
위험 요인별 분석 내용 면밀 검토
일선 구·군 담당자와 실무 회의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적 대응
학계도 부동산 실무 교육에 활용

본보가 개발한 ‘빈집 SOS 지수’는 동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했다. 1일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 이재찬 기자 chan@

속보=부산시가 〈부산일보〉와 부산연구원이 개발한 ‘빈집 SOS 지수’(부산일보 지난달 30일 자 1면 등 보도)를 내년도 수립 예정인 부산시 빈집 정비 계획에 반영한다. ‘빈집 SOS 지수’는 부산시 전체 205개 동의 빈집 발생 위험도를 지수화하고, 지역별 빈집 위험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빈집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됐다.

부산시는 ‘빈집 SOS 지수’와 빈집 위험 요인별 분석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는 부산시 빈집 정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부산 일선 구·군 빈집 담당자들과 실무 회의를 갖고, ‘빈집 SOS 지수’ 보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의 사항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지수와 분석 내용을 통해 드러났듯 지역별 빈집 위험 요인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맞춤형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구·군에서도 〈부산일보〉의 ‘빈집 SOS 지수’ 보도가 허술하고 부실한 빈집 실태 조사와 통계에 가려져 있던 심각한 빈집 실태를 보여줬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해 소유주와 시민, 지자체에 전방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지수가 가장 높았던 범일1동(4.50)을 관할하는 김진홍 동구청장은 “동구의 경우 빈집 1232채 중 3분의 2가 무허가인데, 무허가는 정부와 부산시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다”며 “무허가 주택들은 산복도로라는 독특한 지형에 피란 과정에서 우후죽순 들어섰다. 동별 지수와 빈집 위험 요인별 분류는 원도심의 특수한 빈집 유형을 잘 보여주는 만큼 향후 빈집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별 지수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빈집 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영도구와 서구도 지수와 관련 분석 내용을 빈집 대책 마련과 정책 개선 건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력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수를 통해 확인됐다”며 “무허가 빈집 문제 등에 대한 법령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한수 서구청장도 “서구의 동별 지수와 빈집 발생 요인별 분석을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지수를 부동산 실무 교육에 활용하기로 해 빈집 거래와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 SOS 지수와 분석 내용을 강의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빈집이 어떤 곳에 많이 늘고, 지역별로 어떠한 지형, 인구, 주거 등의 환경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민간 차원의 빈집 거래와 주택 정비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빈집 정비 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빈집 문제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빈집세 등 세제 개편 △직권 철거 등 지자체 행정력 강화 방안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