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 비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검찰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 회유 정황을 묻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며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성안되면 조서를 받았지만, 워낙 허구의 사실이어서 조서의 얘기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발언을) 맞추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사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주가 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 책임을 면해 보석을 받고 활보하도록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였지만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