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예산 46억 원 중 4억 6800만 원만 집행
1000세대에 150만원 이주비 지원 설계했지만 신청은 127건
윤종오 “피해건물 안전사고 우려…개정안 따라 지자체 나서야”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현황. 윤종오 의원실 제공

올해 확보된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총 46억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4억 6800만 원(10.2%)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현액 13억 1800만 원 중 5400만 원(4.1%),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7억 82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 원 중 1억 9100만 원(12.7%)이 집행됐다. 이는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1000세대에 150만 원씩 총 15억 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한편, 피해지원 예산 90%가 미집행인데 반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개소(총 1579세대)를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개소(57.4%)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개소(33.3%)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는 피해건물에 대해 △단수 유예 △소방안전점검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소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그동안 한계로 지적된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개입에 관한 근거조항(제28조의2)이 포함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