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입점업체간 수수료 이견 커
입점업체 ‘수수료 5% 상한’ 고수
‘차등 수수료안’ 수용여부가 관건
결렬시 공익위원 중재안 내고 종결
“‘수수료율 인하’로 입점업체와 상생하라”
소비자단체, 배민·쿠팡이츠에 촉구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7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에 대한 최종 담팜을 한다. 이날까지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에 돌입했다. 다만, 이날 회의 결과는 8일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앞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도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제출할 차등수수료안을 입점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기본 배달운임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배달 기사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의체 회의를 끝낼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문제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석 달 넘는 기간 총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핵심 최대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진통을 겪으며 공회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차 회의를 마친 뒤 "타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보기엔 쉽지 않은 과제 같다"며 "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배민‧쿠팡이츠가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차등 수수료율’을 고집하지 말고, 입점업체 측에서 제시한 ‘5% 이내 수수료율 상한’을 수용함으로써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상생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 수수료율’에 따른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입점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