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어렵다면 확보된 지원금 지켜야
'성장 마중물' 위해 시·정치권 총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 하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본격적인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국비 확보 경쟁도 시작됐다. 문제는 올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점을 야권에서 벼르고 있어 원안 유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56조 원,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메우려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의 여윳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러한 편법을 야권이 문제 삼고 있어 예산 심사에 진통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와 내수 부진은 물론, 전쟁과 고환율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친 상황이다.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 속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3.2% 증액한 것이다. 여야 갈등 탓에 내년 예산 심사는 어느 때보다 깐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전처럼 국회 심사에서 증액을 바라는 건 언감생심일지 모른다. 내년 국비에는 가덕신공항 9640억 원과 대저·엄궁·장낙대교 340억 원 등 도시 인프라를 비롯한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이 포함돼 있다. 부산시가 예산 증액을 최대한 이끌어내되, 편성된 국비만큼은 최대한 수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은 적절하다. 국가 재정 상황과 여야 견제 구도로 볼 때 필수 현안 사업조차 칼질을 당해 축소될 가능성이 다분해서다.

예컨대 가덕신공항 사업은 지난해 대비 81.9% 증액됐지만 입찰·수의 계약 지연과 공기 연장 논란이 뼈아프다. 더딘 사업 진행이 빌미가 되어 ‘불용’ 딱지가 붙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토지 보상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불용 우려를 최대한 불식해야 할 것이다. 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설계 내용과 공영화 논란으로 2015년 이후 교부된 국비 304억 8300만 원 중 집행은 8.6%에 불과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느린 진행 속도 탓에 ‘불용’이 누적된 전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이 반복된 상황이라 자칫 부산의 주요 사업이 ‘지출 구조 조정’ 사례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16조 6921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국비는 6조 5868억 원이다. 예산은 크게 ‘모두가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부산’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사업으로 나뉜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산의 성장 마중물이 될 주요 사업이 추진력을 잃거나 장기 미제로 전락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알리며 힘을 보태야 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