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위 활동 사실상 종료…소소위 체제 가동
부산 현안 사업, 기재부 협상 시작…주말 이후 1차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소소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부산의 현안 국비 확보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직야구장 재건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 등의 국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 설득에 나섰다.

그동안 예산안 증액, 감액 심사를 이어온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등조정소위는 사실상 활동이 마감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 예산 심사를 ‘소소위’로 불리는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협의체로 넘긴 탓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속기록이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지만 여야는 매년 쟁점 예산을 소소위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을 놓고 정면충돌한 상태여서 소소위 협상 전망은 어둡다. 이 때문에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22대 국회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그동안 잘못 사용되거나 (용처가)증명이 안 된 채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야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 시한 준수보다 삭감 추진 예산의 삭감 관철이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일부 언론에서 ‘예결위가 소소위를 가동해 깜깜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소소위라는 명칭도 맞지 않는다”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간사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소소위 체제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여야 갈등 사안이 아닌 부산의 현안사업 국비 확보는 기재부 협상에 돌입한다. 예산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부터는 기재부가 증액 사업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면서 “부산 현안 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 목록도 29일 기재부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주말 검토를 거쳐 1차 답변을 주면 다시 부산시, 부산 정치권이 나서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상습 불용예산의 국비확보를 시도한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의령·창녕 강변여과수, 합천 황강 복류수를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남의 관련 지역의 반대로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되는 상황은 올해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50억 원 국비 확보를 시도한다. 그러나 올해 국비를 순조롭게 확보하더라도 총사업비 3262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이 총 150억 원에 불과하고 시비가 2295억 원 투입되는 구조여서 부산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