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들의 소환 압박에 출석 불응하며 시간 끌기
"불법수사" "탄핵 사유 안돼" 주장…지지세 결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바로 제시될 수 있는 진술은 피하면서 여론을 상대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검찰 특수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 맞서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란죄’ 부분에 관해 법리적 차원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리상으로는 내란죄의 요소인 국헌문란 목적과 그에 따른 실행 행위로서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의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수사기관 출석이나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이같이 장외 공세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거센 비판 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탄핵심판·형사재판까지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며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정적 여론에 차단막을 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석 변호사는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국가적 행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는 보수진영의 지지세를 결집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31분쯤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쯤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 헌재를 비롯해 수사기관들이 보낸 각종 문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팬카페 등에는 생일 축하 글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전날부터 관저로 배달됐는데 경호처 직원이 수령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