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 이미 통보
직무 정지에도 경호·의전 받는 尹
직접 가기는 어렵다며 버틸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 오는 2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보냈다.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주말이 지난 후 배송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는지 여부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인편으로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총무 비서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에 직접 가 조사받는 데 경호 문제가 있으며, 변호인단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수사 지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와 의전 등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 등이 공수처 청사 보안 문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공조본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 지적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넘겼다.

다만 검찰과 공조본 실무단 차원에서 이첩 서류 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자료를 검찰이 넘겨주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다수의 구속 피의자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자료를 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여를 의심하고 있는 ‘체포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도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캐물을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특별수사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향할 목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