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 해병 사건,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 규명”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속도전…국민의힘 향해 수용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처리와 관련 속도전에 나섰다.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에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 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어제)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특검법안에서 야당에만 주어졌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했던 내용을 덜어냈다는 뜻이다.

양부남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법과 관련, “수사 범위를 갖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자꾸 옮기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특검법의 재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되, 지난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재발의하면 다섯번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면 채해병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 최소 3개 정도의 특검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