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정세법 시행 개정안 발표
인구 감소지역에 광역시는 제외
직원 할인혜택 시가 20% 비과세
헬스장 소득공제, 시설이용료만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기업이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제공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범위가 시가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둘 중 하나로 정해졌다. 자동차업체가 4000만 원 차를 1000만 원 할인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면 시가 20%인 8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200만 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는 범위는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하기로 해 부산 인구감소지역(동·서·영도구)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상세규칙을 담은 것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더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를 제공하는데 지방주택의 범위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또 1주택자가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살 때 1주택 특례를 받는 요건을 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고 광역시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또 기존 1주택과 같은 시군구내 신규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공하는데 ‘전용 85㎡ 및 분양가 6억 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임직원 할인으로 받은 제품은 시가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된다. 그러나 자동차·가전제품 등을 구입했는데 2년내 재판매하면 소급 과세된다. 나머지 상품은 1년내 재판매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내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꼼수’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법인은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가 안된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된다. 개인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은 안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상반기까지 한시로 5%→3.5%로 내린다.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차별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업종도 확대한다. 천연가스 공급업,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금 감소효과를 3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대부분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에서 발생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