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재개됐지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제자리걸음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까지 특별법 처리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를 재개했지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합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 입법 공청회만이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하지만 야당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서면서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첫 법안심사에 나섰다. 행안위는 19일에는 법안소위도 개최해 밀렸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와 관련 “여당 간사를 통해 야당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입법공청회만이라도 먼저 진행하자는 제안을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처리를 ‘조기 대선 정국’까지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를 부산 표심 공략을 위한 ‘재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대선 정국까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 ‘지연 전술’을 사용하자 부산시 등에서는 민주당의 북극항로 개척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산시가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어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야당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 개척 등 물류 혁신을 위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관련 내용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이미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이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 항공, 철도, 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산의 항만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극항로 개척 등으로 물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한 입법·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면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물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선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