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52시간 예외’ 이견으로 처리 무산
정부·여당 “한국만 52시간 묶여…이재명 2주 만에 입장 바꿔”
민주 “중요한 조항 다 합의…여당이야말로 무책임한 몽니”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K칩스법은 기재위 통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해당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은 18일 “한국만 있는 규제에 반도체 산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여당이야말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들어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도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당정 협의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반도체 특별법은)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데,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