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제1야당 대표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레가툼은 세계번영을 측정하는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를 매년 발표한다. 이 지수는 각국의 경제, 사회, 제도적 번영수준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이다. 2013년 146위와 비교해 9계단 하락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지수 하락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는 다수 판사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자정 작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인 〈흠흠신서(欽欽新書)〉에는 ‘정의와 공정함의 중요성은 법과 형벌의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되며, 올바른 재판이야말로 백성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억울한 백성을 한 명이라고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를 살펴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나온다.

이처럼 사법부의 핵심적인 단어인 공정, 정의, 양심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임성희·부산 해운대구 우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