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 서명
“동맹국 대미 참단분야 투자는 장려”
미국기업의 중국투자도 제한하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면서 전략산업 분야에서 동맹국가의 대미 투자는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가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발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가와 파트너가 첨단기술 등의 분야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보안요건을 따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며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정탐하려고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 부동산을 사려고 할 경우 CFIUS 심사를 강화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