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계장관회의…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단
집회‧시위 등 ‘불법행위 대응·다중운집 안전대책’
"가용경찰력 총동원해 헌재 중심으로 치안 유지"
"공권력 도전엔 무관용 원칙…어떤 결정도 수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경찰,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 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