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간담회서 제안
“산불, 통상·AI, 민생 집중 신속추진 긴요”
여야 극한대치로 추경 현실화 예단 일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보다 먼저 이례적으로 ‘10조 필수 추경론’을 띄웠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콘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예산당국이 정치권보다 먼저 추경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민생을 포함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이유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만 8000ha(헥타르, 1ha=0.01㎢)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추경 편성과 관련,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복구 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야 동의를 전제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