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에 따른 정부 기능 마비"
국민의힘, 이재명 등 72명 고발
권성동 "마은혁, 법복입은 좌파 활동가"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야권 인사 7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사유는 내란음모 혐의로, 이 대표를 필두로 야권 인사들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맞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상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도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김 씨에 대해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내리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며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