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에서 불공정 무역관행 주장
“자동차 인증 중복요구 투명성 문제 있다”
수입쌀 50%~513% 관세도 문제 삼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판매와 쌀 문제를 콕 집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출품 경쟁력을 위해 내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 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그러나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차보다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백악관은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가격 등 많은 방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 2304t이다.

우리나라가 수입쌀에 대해선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쌀은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다자무역협상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아온 분야다.

백악관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로선 내수 소비활성화가 시급한 마당에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어디인지 궁금한다는 목소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