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추경 10조 원에서 2조 원 확충키로
대형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투입
상품권 환급 ‘상생페이백’ 등에 4조 원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기재부 제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이 제공된다.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신설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된다.

또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가 확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먼저 대형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제공한다. 또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신설하는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