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탈원전’과 달리 노후 원전 ‘계속 운전’ 허용 시사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 “에너지 믹스 어쩔 수 없어”
부동산 정책도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 규제 일변도 지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관세, 안보, 대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원전 등 에너지 정책, 부동산 규제 등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걷는 모습이다.

이 후보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거리를 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에너지 믹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 에너지도 있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도 있는데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전 안전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폈다. 그러나 10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을 내건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시대에서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캠프에서는 사용 연한이 다 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2기 신설 방안 역시 그대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본부장은 “에너지는 우리의 현실이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대한민국도 성장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며 “에너지 믹스는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는 당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을 구사했다. 이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 이 후보 캠프 핵심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상속세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도 재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을 예정이지만 이 후보는 26일까지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이번 행사에 불참한다. 앞서 이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빠져 이 후보 측의 차별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