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부울경 등 5권역 자치정부 조성
부산 글로벌 정책금융도시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함께 와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의 키워드는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이다.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책으로 관철시켰다. 세종시청에서 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의 3분의 1을 균형발전 비전 실현 의지를 알리는데 할애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꾸준히 전면에 내세워 온 그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띄웠던 김 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로 ‘5대 메가시티’를 내놨다. 부울경에서 국가 전체로 규모와 시야를 키웠다. “지난 70년 수도권 일극 체제 효율성은 막을 내리는 중이다. 예산 때만 되면 한 푼 더 배정해 달라고 구걸하는 ‘구걸 자치’ 시대는 끝내야 한다.”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김 후보의 구상이다.

지난 13일 김 후보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세종시청에서 열었다. 일찌감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분권을 화두로 던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 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나”라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저는 ‘구걸 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재정 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다.

해법으로는 ‘통 큰’ 자율예산 배정을 제시했다. 그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대 메가시티’와 엮어 예산 편성안을 구상한 내용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 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개별 공약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했다. ‘5+3 권역별 메가시티’가 나온 배경이다. 부산만 해도 권역별 메가시티 틀 안에서 부산의 발전을 구상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별로 큰 틀의 발전 계획을 세운 뒤, 각 메가시티 발전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식이다.

부산의 경우, 금융과 영화산업 혁신 도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산을 글로벌 정책금융도시로 키우고,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전북은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도시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책금융도시인 부산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 그가 기존에 부산에서 주장하는 산은 이전을 넘어 수은 이전까지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유다.

민주당 ‘1강 2중’ 구도의 경선에서 김 후보는 본인 경쟁력으로 비수도권 지역 단체장 경험을 꼽는다.

김 후보는 “나머지 두 분은 수도권 단체장 출신으로 직접 문제를 체감한 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호소력 있지 않겠나”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 비전을 실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