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인해 유심(USIM)을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심 물량이 부족한 현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을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 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태 해결에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SKT 회선을 사용하는 업무용 스마트폰 68대에 대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총경 이상급, 지구대 파출소장, 범죄 예방 외근직, 생활질서 풍속팀 등이 업무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된 건은 없지만, 주요 수사 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담긴 업무폰인 만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은 SKT가 유심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전량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사과문이 게시돼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