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본회의 열고 탄핵안 상정
국힘 의원들 안건 상정 강력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추진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사의 표명 이후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 대행의 사표 수리로 최 부총리가 면직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 통지를 받았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일어나자 갑자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서른 차례 탄핵소추가 있었다. 그중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소추였다고 해서 전부 기각됐다”며 “이제 19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 이건 마치 동네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어놓고 돈을 뺏는 것과 똑같다. 동네 건달정치이고 양아치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170인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